강동 16-05-24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역 번화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정신질환자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정신질환의 어려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내용들을 촘촘히 보완하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지만, 알고 있는 것만큼 잘 지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상시적인 강제입원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 례≫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41, 정신장애 3급)씨는 최근 고민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에게 정신장애 증세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여년 전. 경북 모 시의 시내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 연행되어 시립병원에 입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씨가 정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서른 살이 지났을 무렵. 장애 등급을 받는 게 싫어서 받지 않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처음 입원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약물에 의존하며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숨겼습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어 20대의 대부분은 자동차정비업체에 다녔고, 그 후 3년 가까이 택배, 문서 파쇄 일 등 여러 직종을 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견 때문에 정신장애인임을 밝히지 못했어요. 보통 위험하다고들 생각하니까요… 약타러 다니기도 힘들었죠. 정신과 약 부작용 때문에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흥분하면 실수할까봐 말을 자제하기도 했어요. 강박증 약 같은 걸 먹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정신장애인들이 거대한 의료 권력과 사회의 차별로 인해 오랫동안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강제입원과 같은 제도에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씨 사례처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없다는 사실은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위험하거나, 사회 통합에 저해 요소라는 편견과 낙인 때문이며 대국민 정신질환 태도조사(2013)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약 70%가 ‘위험하다’고 대답해, 정신장애인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 으로 취급하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정신병원 강제 ․ 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를 지속되게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인식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불평등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정부예산, 주거, 고용 및 소득, 활동보조, 편견과 낙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하루 빨리 법으로 제정되어 정신장애인이 치료가 아닌 복지의 관점으로 지역사회에서 온전히 통합되어 살아가게 될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정보제공]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남성) 맑은샘 시설장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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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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